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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고영찬·정순기·정재동·윤영희·고성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심철 | 기사입력 2023/03/21 [19:04]

금천구의회, 고영찬·정순기·정재동·윤영희·고성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심철 | 입력 : 2023/03/21 [19:04]

[경인투데이뉴스=심철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고영찬·정순기·정재동·윤영희·고성미 의원이 지난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고영찬의원


고영찬 의원은
청년정책 및 저출생 문제해소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금천구는 분구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으며, 포퓰리즘과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며, 유럽·프랑스·일본 등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결혼·출산·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을 통해 실제적인 성과 도출을 요청했다.

 

▲ 정순기의원


정순기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이것은 지난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삭감한 예산의 거의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 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함에도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예정된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편성해야 하는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기에, 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재동의원


정재동 의원은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통한 공익적 활용을 주제로 발언했다. 금천구 종합청사 내 매점과 카페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매점은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카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에 변상금 부과 등 무단점유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작년 말 완료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2곳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도고 합당한 조치를 하여,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윤영희의원


윤영희 의원은
탑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타절관련을 주제로 발언했다. 윤 의원은 시흥동 1010-4번지 일대 탑골로가 구조적 문제로 강우·강설·동절기 등 차량 주행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되 주민들이 수년간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런 사유로 실시한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용역이 202212월 타절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며, 이를 공약으로 내건 구청장과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수급자·장애인·새터민 등 83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벽산 2·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탑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타절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겪을 교통불편과 안전취약에 대해 집행부가 협력하여 타당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 고성미의원


고성미 의원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신중을 주제로 발언했다. 현재 추진중인금천산업진흥원이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과 매유 유사함을 지적하며, G밸리 외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해 금천구에 별도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구에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함에도 구 출신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기관 설립보다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하는 등 재정이 더욱 필요한 곳에 투입되야 할 것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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