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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열린 기관장실’소통 없는데, 예산낭비만

신영모 | 기사입력 2024/10/15 [07:44]

노동부‘열린 기관장실’소통 없는데, 예산낭비만

신영모 | 입력 : 2024/10/15 [07:44]

- 중노위, 위원장 소개·일정공지에만 2천7백만원 제작비 사용

- 노동부 열린장관실, 매년 7백만원 쓰는데 의견접수‘단 1건’

- 박정 의원 “소통부재, 형식적인 열린기관장실”비판도

 

[경인투데이뉴스=신영모 기자]고용노동부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열린 기관장실’이 소통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열린장관실’ 초기제작에 3천3백만원, 중노위의 ‘열린 위원장실’ 구축에 2천7백만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두 열린기관장실 모두 당초 목적이었던 소통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노위의 ‘열린 위원장실’ 페이지에는 위원장 인사말과 일정만 게시되고 있을 뿐, 정책 제안을 위한 소통기능은 전무하다. 중노위는 열린위원장실 운영에만 매년 3백만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 예산을 위원장 개인홍보에 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매년 7백만원 가량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 ‘열린장관실’은 ‘장관과의 대화’ 페이지를 통해 정책제안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의견 접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접수된 의견수는 ’22년 23건, ’23년 15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는 1건의 의견만 접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소통강화 목적으로 만든 노동부 열린기관장실이 제 역할을 못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소통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찾거나, 기관장 소개페이지에 불과한 열린 기관장실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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