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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배임죄 완화/폐지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글로벌 기준의 법제도로 개선될 것’ 26.6%, 기업의 책임성·투명성 저하 20.5% 順

박상기 | 기사입력 2025/08/11 [10:51]

(리얼미터) 배임죄 완화/폐지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글로벌 기준의 법제도로 개선될 것’ 26.6%, 기업의 책임성·투명성 저하 20.5% 順

박상기 | 입력 : 2025/08/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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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배임죄 관련 규정이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로 개선될 것이다’는 예상이 2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이 약해질 것이다’(20.5%), ‘기업 투자 및 경영이 활발해질 것이다’(17.6%),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12.8%)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은 7.9%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7%.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응답률은 4.5%로 최종 1,006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하여 추출되었다.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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