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올해도 기초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 후보에 한국 연구자가 없는 가운데, 학계 각 분야 최고 연구자가 모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예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교육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대한민국학술원이 회원에게 매달 200만 원 수당과 연구비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으로 학술원 회원은 한번 선출되면 평생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이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술원은 회원 150명(2025년 기준 현원 136명)에게 주는 기본 수당으로만 36억 원, 기타 회의 참석 사례비와 연구비·저술 지원금 등으로 59억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원은 지난 2011년 기존 4년에 연임 가능했던 회원 임기를 법 개정을 통해 종신제로 바꿨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학술원 회원 자격이 사실상 종신제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평생 회원’ 자격을 기존 회원에게도 소급 적용했다. 이처럼 종신제 학술원 회원에게 연간 2,400만 원가량 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세 과목을 강의하는 서울대 시간강사 연봉이 2,000만 원가량이다.

2025년 기준 학술원 정원은 150명으로 현재 136명이 회원 자격을 갖고 있다.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한 학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회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출한다. 대학 졸업 후 20년 이상 학술연구를 했거나 경력 30년 이상 연구자 중 ‘학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 회원 자격이다. (참고: 대한민국학술원법)

학술원은 이처럼 ‘원로’ 회원 혜택을 계속 늘리는 가운데, 별도 교육부 예산으로 진행해오던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은 축소했다.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신진 학자가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다. 2020년 26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22억 원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김준혁 의원은 “중국,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학술원은 국가적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 일본과 한국의 학술원은 금전적 혜택이 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 활동에도 학술원이 기여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