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제3차 회의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도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운영돼 온 돌봄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통합형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제3차 회의’를 열고 세대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의 현황과 사업 간 연계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도민체감형 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그동안 분야와 대상별로 각각 제공되면서 발생했던 서비스 단절과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여러 기관과 사업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돌봄 안전망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효과가 낮거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대신 돌봄 수요와 정책 효과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TF에서는 현재의 분절된 사업 구조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사업을 통합·연계하고, 행정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돌봄과 보건·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역할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한다. 도는 정책 방향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군은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이번 돌봄체계 재구조화에는 돌봄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효율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경기도는 단순히 사업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성웅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TF 단장은 “이번 개편은 돌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결단”이라며 “단 한 푼의 복지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돌봄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TF 논의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형 복지·돌봄 정책의 방향과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취지와 개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본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