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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피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재직 중 인터넷 댓글 등 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원심 판결

박상기 | 기사입력 2022/07/01 [11:00]

대법원,피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재직 중 인터넷 댓글 등 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원심 판결

박상기 | 입력 : 2022/07/01 [11:00]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경찰 입장 또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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