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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양평군에 김건희 여사 땅만 있나?

양평군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김지영 | 기사입력 2023/07/09 [01:03]

[취재수첩] 양평군에 김건희 여사 땅만 있나?

양평군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김지영 | 입력 : 2023/07/09 [01:03]

 사진=양평언론협동조합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 1974년 팔당댐이 완공되고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팔당댐 건설의 목적이 수도권 상수원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양평군은 규제 지역이 넓어지고 더해지는 추가적 중첩규제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했다.

 

수십년전 양평군과 비슷했던 규모의 하남시가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을 보면 하남시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해도 수도권 시민들로 인해 양평군민에게 얹어진 불이익이란 고통의 무게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지역 기자이며 양평군에서 낳고 자라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양평군민의 한사람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 생각음을 전제하고 일부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해본다.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원희룡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가 말이 되나? 취재에 응한 양평주민들의 반응이다.

 

"장관직은 원희룡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한시적 일꾼일 뿐이다."

 

- 양서면 종점 노선은 합리적인가?

정동균 전 군수는 양서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취지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동균 전 군수가 2025년 착공 2033년 개통예정으로 논란의 고속도로 국책사업을 예타를 통과시키고 확정진 민선 7기 양평군수로 논란을 떠나 칭찬받아 마땅하다.

 

원안을 살펴보면 강하 IC도 없고 종점인 양서면에도 IC가 없는 JCT(분기점)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끝나는 종점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안의 노선대로 라면 결국 아신에 있는 양평IC를 이용하는 것으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예비타당성 통과도 확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추가적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 사업이 확정지어 지는데 집중했을 것으로 추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천여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양서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지 않나? 백년지대계인 국책사업이 100년 앞까지는 아니라도 50년은 내다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계획되어야 하지 않나?

 

-변경된 노선은 합리적인가?

양평군민 다수가 반기지 않나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요청했든 양평군에서 요청했든 양평군민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김건희 여사 소유 토지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양평군에 김건희 여사 땅만 있나?” 라며 백지화 발표에 목소리를 높였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안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변경된 노선이라 해도 노선의 쉬어짐을 보면 원안보다 자연스럽고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더 부합되지 않나 생각된다.

 

고속도로를 원하지도 않는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토지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보유하던 토지를 영부인 부동산 때문에 양평군민이 피해를 본다면 더욱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노련하지 못한 졸속 노선 변경 절차가 논란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양평군민이 환영할 노선인데 전진선 군수는 왜 양평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을 과정을 하지 않았고 확정된 후에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 자체로 모순이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확정된 안으로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가?

 

의견수렴을 통해 양평군민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노선변경이 되었다면 논란이 없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공흥지구 특혜의혹으로 논란을 겪지 않았나? 원안도 아니고 변경안에 대통령 처가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17천여억 원의 국책사업 노선변경을 전원주택 허가받는 것보다 쉽게 하는데 민주당이 아니라도 문제 삼지 않을 정치권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떠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민주당은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정쟁할 수 있다. 국민의 힘도 정쟁할 수 있다. 그러나 양평군을 지역으로 정치하는 정치인과 선출된 정치인은 양평군민의 흥분된 감정을 이용해 자기정치에 이용해선 안된다.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고. 지금은 중앙정치가 아닌 양평군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줄 때이다.

 

다수의 양평군민은 원안보다는 논란의 변경안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서면 두물머리 교통체증 해소는 만약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강하IC가 설치되는 계획안 으로 추진 된다면 오래전부터 강하면민의 숙원사업인 강하면과 증동리를 잇는 교량 설치로 양서면과 강하면을 바로 연결한다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량 분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고속도로가 놓아 지면 원안보다는 변경안이 강상면과 양평읍의 교통체증을 가중할 것이다. 얻는 것도 있겠지만 불편또한 감수해야 한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사실상 수도권 이용객이 대부분일 것이고 양평군은 그로 인한 경제효과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고통받는 양평군민은 부족하지만 그것만 이라도 받아야 할 만큼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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