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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광명시의회…“답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

정당도 갈라치기, 시민단체도 갈라치기
기자회견 악용해 명분없는 주장만…피해는 '광명시민'

곽희숙 | 기사입력 2023/09/16 [12:52]

분열된 광명시의회…“답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

정당도 갈라치기, 시민단체도 갈라치기
기자회견 악용해 명분없는 주장만…피해는 '광명시민'

곽희숙 | 입력 : 2023/09/16 [12:52]

▲ 광명시의회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광명시의회와 광명 시민사회가 심상치 않다.

 

의장이 자신을 윤리위원회에 부치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某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져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또 의장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빌미로 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당사자 격인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여기에다 시민단체협의회가 의장사퇴와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시의회를 규탄하는 비정상 제9대 의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본질은 이렇다.

 

전말은 생락하고광명시의장 배우자와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정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 발단이다.

 

이를 문제 삼아 의장의 도덕성을 운운하며상대 당 대표가 지난 8월 7일 사퇴를 촉구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경우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중 선정된 사람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명기돼있다.

 

 

 

조례는 주민의 정의를 광명시이하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 관할지역 에 소재 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공고에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에 소재한 기관·사업체 등에 소속된 시민이라고 적시했다누구는 되고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규제사항이 없다.

 

시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해석을 시장의 배우자라도 요건이 맞는다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를 근거로 의장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규칙으로 명문화돼 있다.

 

규칙은 위원회는 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더군다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징계대상 아님이라고 의결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결국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받아” 본회의에 의장 스스로가 보고했다.

 

하등 문제가 안 되는 사안으로 사퇴를 요구하고윤리위원회에 넘겨스스로가 상정하고 보고하는 굴욕을 의장에게 강요한 꼴이 됐다.

 

빈약한 명분으로 의회를 혼란케 하고 30만 광명시민의 대의기관의 장에게 이 같은 굴욕을 안긴 주동자는 각성해야 한다.

 

 

■ 某 의원의 여성의원들의 성희롱 사건은 무슨 내용일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타당의 기자회견 등 당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마련된 의총에서 공개됐다.

의총은 某 의원의 성 비위에 대한 성토장인 듯했다.

 

여성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글로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운 내용이 여성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듣는이들조차 민망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성토는 성 비위막말갑질 등 불량종합세트를 방불케 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일그러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존재’ 그 자체였다.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게 되면 줄을 잇는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某 의원은 주민소환 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자숙하지 않으면광명시에서 얼굴조차 내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여론이다.

 

 

■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당사자 격인 의원 도리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것은 또 무슨일일까?

 

15일 제279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의록]이 공개됐다회의록은 유독 의장님신상 발언 하겠습니다와 회의 진행 중이니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눈에 띤다.

 

의석에서 10단하에서 5총 15회다. ‘무슨 의도 였을까’ 심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신상발언에서 그 의도가 드러났다신상발언 말미의 의장의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겠습니다” 대목에서다.

 

만약 회의 진행 서두에 신상발언 기회를 줬으면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퇴장했을 것이 명약관화 하다.

 

결국 신상발언을 한 의원은 "화장실 간다"며 퇴장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진행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

 

의원들은 “15차례나 위협하듯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여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안에 대해 묵과하면 선례가 돼 차후 같은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시민들이 어느 의원이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적극적으로 관여 해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대위권을 맡겼더니 소수의 의원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어 의회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꼴이다.

 

 

■ 이런 와중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오는 18일 비정상 제9대 광명시의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협의회가 주장할 기자회견 내용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협의회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기자회견 이유를 “13일 제279회 광명시의회의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5명 전원 불참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고 성희롱과 반말 등 의원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某 의원 심임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반복되는 광명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의장직 사퇴와 성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광명시의회를 규탄하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직시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정상화 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상당 부분 모순과 참이 혼재해 있다.

 

이는 분명한 명제와 명분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기자회견이 아니라얼렁뚱땅 식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한 국민의힘 5명 전원 불참은 모순이다.

회의록엔 분명히 출석 의원을 11인으로 밝히고 있다.

 

 

                                                            ▲ 출석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는 것도 모순이다.

11명 투표 중 6명 찬성, 5명 기권이라는 속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1항 투표결과

 

                                                           ▲ 7항 투표결과

 

▲"성희롱과 반말 등 의원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某 의원 불심임을 처리하였다"는 참이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반복되는 광명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의장직 사퇴(?)”는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 물의며 올바른 것만을 추구하는 활동을 기조로 삼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가까이하고 싶은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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