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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모인 피고인 생후 15개월 피해자 시체를 김치통 안에 보관한 은닉죄로 징역형 확정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4/17 [10:25]

대법원, 친모인 피고인 생후 15개월 피해자 시체를 김치통 안에 보관한 은닉죄로 징역형 확정

박상기 | 입력 : 2024/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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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은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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