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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종합장사시설 재공모 '님비현상' 넘나?

-주민소통위한 TF팀 구성해야 

김지영 | 기사입력 2024/05/13 [10:02]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재공모 '님비현상' 넘나?

-주민소통위한 TF팀 구성해야 

김지영 | 입력 : 2024/05/13 [10:02]

▲양평군청 사진=양평군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이 지난달 30일 신청마을을 찾지 못한 채 종료한 종합장사시설 공모사업을 13일 재공모했다. 달라진 것은 공모 기간이 한 달 늘어난 4개월이며, 인센티브 조항은 이전 조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유치를 희망하는 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번 재공모에서는 갈등 전문가와 장사시설 전문가 등이 주민과의 소통에 참여해 전문가적 조언을 할 계획이다.

 

건립추진위원회 한 위원에 의하면 지난 2일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공모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재공모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아쉬움을 표하며, 과천시와 MOU도 체결하며 군수가 추진 의지를 보인 사업인데 정작 장사시설 담당자는 팀장 포함 달랑 2명이다.

 

장사시설 후보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이번 공모에서 군민의 공복인 군수와 공무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주문했다.

 

총무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겸임TF팀은 구성되어 있지만, 공모 과정 업무가 아닌 후보지가 선정되면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파악하는 정도라며, 전담TF팀은 후보지가 선정되면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는 안중에 없는 오로지 행정적 업무에만 초점을 맞춘 TF팀이 아닌 주민에게 필요한 TF팀이 있어야 이천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행정력에도 명분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양평군 장사시시설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 ‘주민의 요구 수용등이 공모 과정에 대한 다수 군민의 의견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군민은 장사시설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지 애물단지가 될지 판단할 충분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바라고 있다.

 

장사시설 지금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문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국 화장률은 52.6%로 매장을 선호하던 장례문화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추세로 변화해 2021년에는 90.8%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장례가 화장이다. 양평군 화장률은 2021년 기준 92.6%로 전국 화장률보다 높다.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는 1955~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1964~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붐 세대로 1차 세대가 70세를 넘기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65세 이상 인구는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양평군 2023년 사망자는 1,252명으로 2030년에는 1,723명으로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경기도 사망자는 74,982명으로 화장자 수는 70,900명으로 화장률은 94.6%이다.

 

각종 지표를 종합해보면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양평군 장사시설 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양평군에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 필요 없다는 의견이 21.3%로 장사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님비(NIMBY)현상이다.

님비현상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기피시설에 대한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이기주의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와 달리 현시대에서는 기피시설 유치에 인센티브라는 조건이 동반된다. 양평군도 참여한 이천시 광역 소각장은 건립 후 소각장으로 인한 인센티브 혜택에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규제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좀처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장사시설 유치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양평군이 관광형 장사시설이란 계획과 주민 지원(인센티브)사업에 대해 얼마나 효능감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님비현상의 명분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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