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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공무원 양심고백 "치욕스러웠다"

-복구설계승인에 감리도 지정하지 않아...
-30분이 넘도록 모욕당해...

김지영 | 기사입력 2024/06/06 [20:50]

양평군청 공무원 양심고백 "치욕스러웠다"

-복구설계승인에 감리도 지정하지 않아...
-30분이 넘도록 모욕당해...

김지영 | 입력 : 2024/06/06 [20:50]

▲양평군청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청 허가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서면 증동리 산38번지 외 1필지 1974면적에 대한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관계자였던 공무원 A씨가 당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사실을 폭로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건과 관련 이해관계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B씨에 의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건 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의 진술을 듣게 되었다.

 

공무원 A씨는 당시 상황을 너무 힘들고 치욕스러웠다고 회상하며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하며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최초 서류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A씨는 처음부터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보통은 이런 경우(문제가 많은) 반려나 보완으로 하는데 회의에서 팀장이 보완으로 결정했다.” 보완과정에 대해 A씨는 어느 날 외근 후 돌아와 보니 담당과장이 보완사항을 모두 점검했으니 결재 올리라고 지시를 했다. 보완사항을 살펴봤지만 본인이 봤을때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

 

결재를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다음 날 아침 부서 직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 시간에 과장이 직원들과 본인(A)을 떨어져 앉게 한 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이 섞인 언사 등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욕스럽게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치욕을 당한 후 A씨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다그쳐 압박감을 느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다.”윗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결재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 건과 관련 특이점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A씨는 보통은 보완이 나와도 빨리 처리하라거나 등의 질책이 없었는데 증동리 건은 유독 문제가 상당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다그쳤다.”고 말했다.

 

상급자의 압력 말고 외부적 요인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A씨는 뻔하지만 누군지는 모른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현재 이 건과 관련 문제가 제기된 것 말고도 본지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1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려면 산지관리법 제40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항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감리 지정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위 건과 관련 페이스북에 문제를 제기했던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은 개발업자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양평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양평군의회 여현정 군의원이 경찰조사에 앞서 양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지난 5일 여현정 군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양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원의 업무보고(위 건) 요구조차 거부한 담당(허가과) 과장 등이 택지개발행위로 보이는 복구설계서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를 넘어 주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따져 묻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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