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형 주거정책 브리핑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곽희숙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인천시가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을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게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전용면적은 무자녀 65㎡이하, 1자녀 75㎡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빌라, 아파트)을 IH가 집주인과 계약한 후 빌려주는 제도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온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