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이번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까지 1,000여 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여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어냈고, 현재까지도 비효율적인 규제를 혁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의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 국가보훈부는 기존에 상이등급(1~7급) 대상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금융기관과 주민센터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공무원도 안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다.
경기남부보훈지청도 보훈대상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지청에서 보내는 우편물과 및 각 민원실 게시판에 길찾기 QR코드를 삽입하여 지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대중교통 편을 쉽게 안내하고, 민원 창구 안내지를 만들어 창구를 찾기 쉽게 하는 등 편리한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 후 첫해인 2024년도 어느덧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일선 보훈기관으로서 보훈대상자의 불편함을 찾고, 지속적인 규제혁신 실천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서비스를 개선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존중하는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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