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곤충박물관은 누적 방문객 수 1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최근 전해지고 있다. 여주곤충박물관을 방문하는 다수는 가족단위로 인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도 많은 사람들이 들려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여주시 대신농협 부정대출 혐의로 A씨가 구속되고 관계자 6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일각에선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4개 농업법인으로 대신농협으로부터 18건의 대출로 146억2천7백만 원 중 여주곤충박물관(이하 박물관) 법인으로 대출된 3건 40억6천3백만 원은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제외하고 3개 농업법인으로 대출받은 15건 105억6천4백만 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3개의 농업법인이 대출받은 105억6천4백만 원 중 88억5천9백만 원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최종 기소됐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대출금은 17억5백만 원이다. 88억5천9백만 원의 숫자를 도출하기 위해 대출 건별로 계산해 보면 4건의 대출이 제외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는 4건의 대출 모두 대신농협에서 지난 2022년 3월경 타 농협으로 승진한 B씨가 취급한 대출이다. 그러나 B씨는 기소된 대출에 당시 3인 협의체 위원이었고, 대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었다. 또한 B씨가 취급한 17억5백만 원도 정상적 대출이 아닌 것으로 제보되었다.

여기서 3인 협의체는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협의체로 한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며 대출 총액이 3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대출 심사위원회로 넘겨져 심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B씨는 기소된 대출에 직간접적 관련자며, 본인이 직접 취급한 4건의 대출도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으로 취재되었다.

추정해보면 사기 대출을 계획한 A씨는 유령 농업법인으로 보이는 회사를 다수 설립하고 여주시의 묵인하에 대신농협 임원과 결탁해 특정 감정사의 부풀려진 감정가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치밀한 계획으로 관계자들을 포섭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여간 약 32억 원의 신박한 대출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대신농협 전 상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법도 비슷하다. 이 당시 전 상무는 판결을 앞두고 있어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9억여 원의 부당대출금 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했던 상항으로 공교롭다.

본격적으로 대출이 진행된 시기는 2020년 12월 15일로 21억8천여만 원이 박물관으로 대출이 실행된 시점부터다. A씨는 박물관 대출금으로 사건과 연루된 법인의 ○○농협 채권 15억7천8백여만 원의 채권을 상환해 박물관 대표를 기망했다. 또한 이때부터 쪼개기 대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혐의로 기소된 대출 중 3건 39억4천5백만 원은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에 의한 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으로 여주시가 관여된 보조금 사업으로 정책자금 집행(대출)을 위한 과정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정책자금 대출은 사후대출로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지침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여주시 관계부서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부실한 실적확인으로 국가 정책자금이 사건에 연루되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융복합(6차) 지원사업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금의 일부 금리(이자)를 지원한다. 관할 관청에 신청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청 관계부서의 사업실적 확인 등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사업으로 철저한 행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사건과 관련해 정책자금을 받은 2개의 법인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여주시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계약서보다 낮은 금액에 등기 이전을 하는 한편 매입하겠다고 제출한 계약서 중 일부 필지는 등기 이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또 한 9억여 원이 넘는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여주시는 실적확인을 해줬지만, 시설 설치는 완료되지 않은것으로 취재돼, 여주시에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과 당시 실적 확인한 사진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여주시는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전 농정과 직원의 자녀가 대신농협에 채용된 시점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으며, 사건에 연루된 대신농협 현직 직원 모두가 승진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은 한직으로 근무 중인 점도 공교롭다.

경찰은 대신농협 직원이 A씨와 결탁해 대신농협에 피해를 주고 A씨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보아 배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본지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A씨의 치밀한 사기대출 계획에 대신농협 직원이 가담했고, 여주시 관계부서 농정과도 최소한 방임한 정황이 있다.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첫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신농협 전 상무가 서너 달 만에 9억여 원의 부정대출금을 지인과 친족으로부터 빌렸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둘째 여주시 농정과의 부실한 행정과 전 농정과 직원의 자녀가 대신농협에 채용된 사실,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직원들이 승진한 것이 대가성은 아닌지 의혹이 있는 점 셋째 부정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A씨가 설립한 농업법인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어 빼돌려졌는지 등 사용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들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여주곤충박물관은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누적 방문객 수 1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여주시는 대책은 고사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저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부양에 애쓰고 있지만, 여주시는 관광객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지만 매년 17만여 명이 방문하고 누적 방문객 110만 명을 돌파한 여주곤충박물관에 대해선 대책 마련을 위한 박물관의 입장조차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