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최근 개그맨 이경규씨가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 가량인 59.9%가 ‘약물의 종류나 복용 후 운전 제한 시간 등 기준이 모호하므로,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음에도 운전을 했으므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은 25.6%에 그쳤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14.6%로 집계되었다.

대부분의 세부 응답계층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먼저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63.3%, 경기/인천 62.3%)과 부산/울산/경남(62.6%)에서 ‘처벌 부당’ 의견이 60%를 상회하며 평균보다 높았고, 이어 광주/전남/전북(58.6%), 대전/세종/충청(55.3%), 대구/경북(4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76.1%)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처벌 부당’ 의견을 보였고, 40대(68.1%)와 50대(53.4%)에서도 60% 이상의 응답자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20대(59.0%), 60대(53.4%), 70세 이상(39.0%)의 순으로 ‘처벌 부당’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진보층(68.4%), 보수층(62.1%), 중도층(60.8%) 모두 적용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직업군 전반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으나, 학생층에서는 ‘부당하다’는 의견(42.9%)과, ‘처벌해야 한다’(39.6%)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1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6.2%로 최종 5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