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지역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및 교육청, 시군을 포함한 올해 총 투자규모는 5개 분야 472개 과제, 2조 1,063억원이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 246개 과제 8,231억원,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에 36개 과제 442억원, 귀농·귀촌·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이 51개 과제 817억원,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이 124개 과제 1조 1,564억원, 도민인식 개선 등이 15개 과제 9억원이다.

 

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5개년 계획인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매년 3월에 수립하고 있다.

도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 정책기조와 연계된 인구절벽·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 정책방향 설정, 부서별 산개된 여러 시책들을 종합하여 5개 분야로 구조화를 단행하고,

총 5개 분야(여성, 청년, 귀촌, 고령, 인식)의 500여개 과제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4조 8,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 (‘18)1조 2,356억원 → (’19)1조 7,399억원(5,043↑) → (‘20)1조 9,221억원(1,822↑)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내 외 정책여건 분석, 최근 3년간 정책 평가, 도 인구현황 분석, 2021년 인구정책 추진방향, 2021년 핵심과제, 사업별 세부계획 등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❶ 먼저, 대내외 정책여건을 보면

-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고령화되어‘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내적으로 도 인구는 1,560,172명(’20년)으로 ’17년 이후 감소 추세이고, 합계출산율은 1.04명(전국 0.86)으로 ’14년 이후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인구는 31만 9천명으로 20.72%를 차지(전국 4위)하고, 일자리·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청년층(20대)의 전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❷ 최근 3년간 정책을 평가하면

- 첫째, 강원형 육아기본수당 도입으로 보편적 출산‧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역에서 함께 기르는 환경 조성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2020년 사업효과성 분석 결과, 출산‧양육 부담 경감 도움(75.4%)과 수당 지원으로 인하여 출산 고려(61.5%)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둘째, 저출산 극복, 『4✙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  행복한 임신‧출산  부담없는 보육‧돌봄  균형있는 일∙가정 양립

- 셋째, 고령사회 대응, 노인돌봄체계 구축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참여규모 확대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독거, 치매,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의 건강 ➝ 돌봄 ➝ 소통으로 이어지는 지역내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 전 시군 치매안심센터 개설 운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공동생활 지원 등

- 넷째, 인구변화 준비, 청년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중심 통합적 정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업 발굴을 확대하였다.

* 정규직 일자리 지원금 확대,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청년 농어업인 육성

➩ (저출산 충격 및 청년 유출 완화) ’19년 도 출생아 감소율(0.8%) 전국(7.4%) 최저, 전국 유일 ’19년 도 합계출산율(1.06명→1.08명) 증가, ’18 ~ ’20년 청년층(20대) 인구 순유출(전입-전출) 감소(7,240명→4,829명)

 

❸ 도 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인구(내국인)는 1,542,840명으로 전년대비 1,338명(0.09%) 증가하였으며, 인구 자연감소(출생-사망)는 지속되고 있으나 출생아수 감소율(‘20.11월)은 전국 최저이고 인구 유입(전입-전출)은 증가 추세이다. 주된 유입은 수도권과 40대 이상에서 순유입이 확대되고, 연령별 인구분포는 영유아~청년층은 감소하고 중장년~노년층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된 인구유입 사유 : 자연환경, 주택, 주거환경, 직업, 가족 순

- 합계출산율은‘20년말 기준(잠정) 1.04명(전국 0.84명)으로 군인 인구가 많은 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이 합계출산율이 높고,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둘째아 이상 출생비율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고령인구는 319,691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년대비 초고령 사회 진입 시군은 증가(12개→15개)하였다. * 춘천, 원주, 속초 제외

* [65세 이상 인구기준] 고령화사회(7% 이상) < 고령사회(14% 이상) < 초고령사회(20% 이상)

- 장래인구 추계(~2047년 기준)를 보면 향후 저출산이 지속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구 감소 및 노령화지수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 종합하면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같은 경향으로 도내인구감소가 예상되나 전국대비 높은 출산율과 최저의 감소폭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과의 근접성과 자연·주거환경의 이점으로 장년층의 순유입은 증가 추세이나 청년층의 순유출이 인구증가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❹ 2021년 정책 추진방향으로

- 먼저,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 분야는 육아기본수당 확대, 출산ㆍ난임 관련 인프라 및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에서도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육아기본수당의 단계적 확대, 강원형 지역사회・학교 협력 초등돌봄 서비스 구축

-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 분야는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 및 로컬 벤처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환경 개선 및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정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지역기반 창업지원 확대, 신산업 기업 지역인재양성, 정규직 일자리 지원금 확대

- 귀농·귀촌·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 분야는 귀농·귀촌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정된 소득창출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어민 수당 지원, 귀농귀촌 체험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정착지원(교육, 주거 등)

-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분야는 신중년·노인 등 강원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도입 등 소득있는 고령사회 기반을 확충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강원형 돌봄+일자리 사업 지속 발굴 및 확대

- 패러다임 전환 및 인식개선 분야는 강원형 여성친화도시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및 미래세대 인구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통합 프로그램 지원

 

❺ 2021년 핵심과제로는

-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확대하고, 강원형 초등돌봄 서비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 (역점)육아기본수당 확대 : (’19~’20)월 30만원 → (’21)월 40만원

- 2019. 1. 1. 이후 출생아 4년간 지원, 23,941명

▸ (신규)강원형 초등돌봄 서비스 구축 : 30개소

- (복지부 시범) 학교 협력형 22개소, (도 시범) 지역사회 협력형 8개소

- (직장돌봄시설 개소)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 초등저학년 100여명

 

-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과 신규사업인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역점)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G-스타트업) : 50여명

- 예비창업(0~1년, 30명) → 초기창업(1~3년, 10명) →창업도약(3~7년, 10명)

- 사업화자금, 멘토링, 창업교육, 전문 엑셀러레이팅 교육, 사업모델 개선 등

▸ (신규)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 60여개

- 로컬벤처기업 시제품제작, 마케팅, 사업확장 지원, 창업지원펀드 조성

 

- 귀농·귀촌·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강원도형 테마형 산촌주택 조성 및 강원 농어민 수당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역점)강원도형 테마형 산촌주택 조성 : 10호

- 소득형(살아보기 및 임업 체험), 수도권 출퇴근형, 예술인형 등 귀촌인구 유입

▸ (신규)강원 농어민 수당 지원 : 89,000여 가구

- 농산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임업·어업 종사 가구별 연 70만원(지역상품권) 지원

 

-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을 위해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 일․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

 

▸ (역점)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자원 : 2,650명

- 취업형 2,200, 인턴형 300, 특화형 150 등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증진

▸ (신규)일·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 사업 : 6개 시군

- 지역+기업+공공기관 협업 세대통합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1개소 당) : 노인 30명, 관리인력 3명(청년 2, 경력단절여성 1)

** 생활복지서비스 : ①이불빨래 ②돌봄(노-노케어 등) ③배달(생필품,상비약 등)

 

- 패러다임 전환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 운영 및 미래세대 인구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2020년 기준 도 인구가 154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338명 증가하였으나 혼인인구 감소, 저출산·고령사회 심화 등으로 자연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인구정책은‘일자리·주거·복지·교육·문화’등의 문제를 종합적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하므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인구유입 대책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 주거(주택) 안정, 보육·교육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중점

※ 인구이동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은 저출산의 핵심요인 중 하나임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되,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육아기본수당, 강원형 초등돌봄 등)

-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강원형 청년일자리, 인심공제, 행복주택 등)

- 귀농·귀촌·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농어업인수당, 소득형 산촌주택 등)

-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어르신 일자리, 노인 맞춤돌봄 등)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시책(강원형 뉴딜, 6차 산업 등)

지역 인구감소 대책으로 도 및 시군별 적정 인구규모를 목표로 분야별로 인구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출산·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결혼→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청·장년친화형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귀농‧귀촌‧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

-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및 신산업 육성 등

 

도 관계자는 “인구정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주제이므로 도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이동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신규과제 발굴과 기존 정책의 보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