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사업주체 놓고 서로 삥뽕 행정

미추홀구 주민들 사업 무산 우려로 비난확산

‘승기천 물길 복원’의 청사진 뒤짐행정 일관

인천서 유일하게 도심 하천이 없는 미추홀구 주민들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할 진행상황도,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

9일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따르면, ‘승기천 복원 사업’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언제 착공해 언제 준공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의뢰하겠다던 시는 관련 예산만 세웠을 뿐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리맥 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1년의 시일이 소요된다. 조사서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에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사업 승인, 기본·실시설계를 모두 거치려면 수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리맥에 의뢰를 맡기는 것 조차 어렵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물길 복원 사업구간을 대체할 도로나 침수 방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직”이라며 “지금으로선 대체도로를 낼 부지도 찾지 못한, 첫 구상에서 상당 부분 틀어진 상태”라는 것.

조사를 맡기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약 953억원으로 추산된 물길 복원 사업비보다 침수방지시설(654억원), 하수관거(167억원), 대체도로 개설(1천826억원) 등 추가로 끼워 넣어진 사업의 비용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와 미추홀구 간 아직까지도 사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초에 관련 협의가 한 차례 있었으나 의견 합의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양측이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사업 구간인 승기천 상류 구간은 ‘소하천’이라 사업 주체는 기초단체고, 시는 보조사업만을 펼칠 수 있다”며 “시는 미추홀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하면 최대 50%의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미추홀구는 재정 소요가 큰 탓인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구는 시에서 사업을 맡아 줬으면 하는 눈친데 법령상 시가 주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추홀구 관계자는 “승기천 (상류 구간)은 아직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라며 “시는 이 곳을 소하천으로 지정해 구에서 관리토록 하려는데,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기보단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시에서 관리하는) 하류 구간과 연계·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지방하천으로 승기천을 관리하게 되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못했으나 구는 승기천 복원 사업에 분명한 의지가 있고, 구 예산도 투입할 것인 만큼 시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